"정부 대응 미흡"…위기대응 '경계→심각' 격상 의견도 "해외유입 문앞 차단, 이미 늦어", "장기화 대비 전략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확산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신종코로나 대책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후베이(湖北)성 지역 1곳이 아닌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회장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며 "후베이성 입국 금지를 한 것은 의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지만, 더 지역을 넓히고 때에 따라선 중국 전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적 특수 목적이 있을 경우 입국을 허용하는 방식을 정부가 채택해야 한다고 최 회장은 주장했다.모두 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위기 대응을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특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전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처 간 협력이 약간 미흡해 보인다"며 "심각 단계로 상향 시켜 그에 맞는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전 부처 적으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기 교수는 최 회장의 입국 금지 확대 제안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1대1 케어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 자원의 총량이 있는 만큼 입국 제한을 늘리고 중국으로 전역화 하는 것이 효율적 방법인가란 측면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기 교수는 학교 휴업 조치에 대해서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당시에도 학교 휴업 조치를 했는데 학교에서 감염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제대로 된 정책 판단이냐"며 "과거에 겪었으면 그에 맞는 정책 평가를 갖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중의 공포감 자극이 극대화돼서 과거의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효율적인 대책이냐"고 꼬집었다.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문 앞에서 차단하는 것은 이미 늦은 시점"이라며 "모든 선진국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징후를 보이는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코로나 창궐 예상이 이미 2년 전 있었고 대비책을 상당히 진행한 나라도 있었는데 우리는 못 한 것 아니냐"며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선별 진료소가 늘어난 것이 얼마 전인데 현실적으로 장비,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형식적 운영으로 그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보다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넓은 형태로 확산하면 이런 정도 인력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유관 기관에 있는 인력을 확보·교육해 현장에 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평소 인력 교육 등을 통해 대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 국가 지정병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민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지원이 따라야 하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임 회장은 과거 메르스 사태를 거론하며 "감염병 재난 극복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세무조사의 한시적 유예 등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의 경우 9개월간 진행됐는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는 장기 전략 역시 가져야 한다"며 "대응 전략 10가지가 있으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선별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동민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감염병 진단을 확대해 나가다 보면 당분간 감염 속도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가 주였다"며 "차분하게 잘 대응하되 확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당국이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특위는 이날 청취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