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업 절차·기간 줄었는데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뭔가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OECD 평균인 113만원과 비교해도 4.3배 수준이다.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창업비용을 보더라도 한국은 멕시코 다음으로 높았다.

한국의 창업 절차는 회사 직인 제작, 온라인 법인 시스템 등록 및 법인 설립비 납부, 세무서 등록 등 3개로 OECD 평균인 5.1개보다 적고, 창업 소요기간도 8일로 OECD 평균인 9일보다 하루 짧았다. 궁금한 것은 창업 절차 및 소요기간이 많이 단축됐는데도 창업비용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이유다.

세계은행이 국가 간 비교 기준으로 삼는 창업비용은 각국 수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의 10배 자본금 및 종업원 10~50명 규모를 기준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창업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다. 한국에서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온라인 법인 등록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자본금의 1.2%에 20%의 교육세까지 더해지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다. 창업비용에서 미국(69만원) 프랑스(33만원) 등이 한국보다 훨씬 낮은 이유는 등록면허세가 없어서다.

더구나 한국의 창업비용은 2015년 447만원에서 지난해 490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70만원에서 69만원으로, 프랑스는 34만원에서 33만원으로 줄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창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 절차와 소요기간 단축 못지않게 창업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창업기업 실태조사에서 창업 장애 요인 1위로 꼽히는 것이 창업자금 확보 문제다. 정부가 창업으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값비싼 창업비용부터 확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