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건설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제가 충북 충주와 제천·단양선거구의 총선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주, 제천·단양선거구 예비후보들이 댐건설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지우 예비후보는 5일 기자회견에서 "1986년 충주댐 건설 이후 인구 감소, 농업·임업 생산기반 상실, 안개 등에 따른 주민 건강 문제와 교통사고 발생, 개발 제한 등 피해를 봤다"며 "모 토론회에서 충주댐 피해 규모가 연간 1천851억∼2천376억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충주댐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판매, 발전 판매, 홍수 조절 등 연간 1천552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70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기 위해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재원 조성을 위한 출연금 규정을 개정하고, 다목적댐 관리비용 및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출연금을 초과한 발전판매 수익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충주 지역사회는 시의회가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구입 예산을 2년째 승인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정당한 충주댐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수공 측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제천·단양선거구의 민주당 이경용 예비후보도 지난달 "충주댐 초과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쪽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댐 주변 지원재단을 설립해 연간 55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이 선거구 현역인 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다목적댐 건설비용 등을 모두 회수한 댐 사용권자에게 댐 관리비용 및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출연금을 초과한 발전판매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자체에 넘기고, 해당 지자체가 주민 지원에 쓰도록 하는 내용의 댐건설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충주댐 건설 피해는 충주·제천·단양에서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안인 만큼 두 선거구의 다른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