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체제로 재편…바른미래 교섭단체 지위 상실로 '중재' 기대 못해 검역법·선거구 획정 등 할 일 쌓였는데 개회 날짜부터 안갯속
20대 국회가 종료를 4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의 원내 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 지위 상실로 '거대 양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혼돈 속에 빠지는 모양새다.국회는 지난달 초까지 계속된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이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각 당이 총선 준비 본격화에 들어가면서 입법은 더욱 뒷전이 됐다.
5일 현재 국회법상 반드시 열게 돼 있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은 안갯속이다.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2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로 하고 대정부질문, 민생법안 처리,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등을 합의했으나 아직 개회 날짜를 잡지 못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적어도 10일 정도에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라며 "한국당 측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으나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가 비상사태인 만큼 국회를 열어 국무총리와 정부 관계자들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수습이 먼저"라면서 "임시국회 개의는 2월 중하순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와 관련한 검역법 개정안 처리 등 2월 국회에서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보완을 위한 경찰개혁법 입법도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다.3월 말까지는 확정해야 하는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마련도 시급하다.
마음이 급한 여당은 연일 임시국회 개회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의 대응이 늦으면 눈덩이처럼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안는다"며 "당장 국회를 열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본회의가 어려우면 관련 상임위원회라도 먼저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달 20일 중도·보수 통합신당 창당 등 일정을 앞두고 있어 임시국회 개회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검역법 개정안의 경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임시국회 개의 전 상임위를 열어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선거구 획정의 경우 아무런 물밑 대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조건 임시국회를 열어 마구잡이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의 탈당으로 의석수가 20석에서 19석으로 줄어든 바른미래당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 '중재'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김성식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한 데 이어 6일에는 김관영 의원도 탈당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양당'이 남은 시간에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서 주요 입법과 선거구 획정을 해내야 한다.
양당이 수월하게 합의하면 여러 사안을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삐걱대면 사안마다 '극한 대립'만 남을 수 있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둔 옛 국민의당 계열 정당들의 통합 논의가 가속해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면 다시 원내 세 번째 교섭단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안신당·평화당과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제3지대 중도통합이 긴밀히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3당의 통합이 이뤄진다면 민주당과 한국당, 3당 통합 정당이 함께 2월 임시국회를 논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호남 세력의 입김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제가 바뀌면서 총선을 앞두고 소수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분위기도 있다.당장 남은 20대 국회에서는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총선 이후 원내에 진입하는 소수정당이 여럿 생기면 21대 국회는 더욱 예측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