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대학에 개강을 4주 이내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중국을 거쳐 입국한 유학비자 소지자와 교직원은 입국일 이후 2주간 등교 중지·업무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신종코로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교육부는 등교 중지와 업무 배제를 '자율격리'조처라고 설명하면서 확진자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격리조처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일문일답.
▲ 개강연기 기간을 '4주 이내'로 제시해 대학별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유 부총리) 중국을 거쳐 들어오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어오는 기간에 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개강연기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각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학생 수나 기숙사 규모 등이 학교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개강연기 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 개강연기 이후에도 신종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유 부총리) 오늘 범부처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다만 '최악의 경우 대책'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침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
오늘은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유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대책을 집중해서 논의했다.▲ 지난달 28일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초중고 개학연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비춰보면 교육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상황에 따라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초중고와 달리 대학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과 중국에 유학을 다녀온 학생이 많다.
각 대학에서도 교육부가 개강연기를 권고하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줬다.
▲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유학생과 교직원을 격리하기로 했다.
--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격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현재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은 막혀있다.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에서 오는 유학생은 다른 관광객과 지위가 같다.
이들은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능동감시자'다.
2주간 등교중지·업무배제 조처는 격리가 아니라 다른 학생과 섞이는 것을 막아 신종코로나 확산을 예방할 수 있게 '자기관리' 여건을 마련해주는 조처다.
▲ 개강이 미뤄지면 종강도 미뤄지나.
--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 개강이 연기되는 데 따른 대책은 크게 보충강의를 실시하는 방안, 과제물로 (수업을) 대체하는 방안, 원격수업을 하는 방안 등이 있다.개강연기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