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청서 보고…여행경보 상향조정·비자발급 제한 추가조치도 고려 역학조사 전문가 등 확보 위한 민간인력 모집 계획 수립키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 중국과의 대응 협력을 위해 오는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신종코로나의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디스플레이 등 분야가 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런 계획·분석 등을 포함한 '신종코로나 대응책'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방한과 관련, "언론 등에서 이번 사태가 시 주석 방한 추진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 방한을 포함한 중요 외교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중국 측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뮌헨안보회의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개최를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내 보건상황을 주시하면서 추가 조치 필요성을 살피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여행정보 상향 조정, 비자발급 제한, 입국제한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추가조치 시에는 중국 측과 사전·사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내 국민의 안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격리자·확진자 발생시 지원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동향도 모니터하고,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전개 양상에 따른 주요 업종별 피해 확대 가능성'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대중(對中)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지난해 기준 27.4%), 석유화학(13.6%), 일반기계(9.1%), 디스플레이(6.7%) 등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달 24∼31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1만2천358명 감소했으며, 지난 달 30일 기준 중국여행 취소 인원은 5만8천400명(취소율 93.9%)에 달해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관광업이 모두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남대문 시장, 광장시장, 우한 교민의 격리수용 장소인 아산 근처의 온양온천시장 등의 매출이 50∼8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업종별 대응반, 중앙-지방간 민관 협의 채널 등을 통해 업종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수출·수입·제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소상공인),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외식), 해양수산부(수산물·해운), 문화체육관광부(여행·관광), 국토교통부(항공), 행정안전부(지역경제), 금융위원회(금융시장) 등이 역할을 분담한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업종별 경영 어려움 해소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항공 분야를 위해선 한-중 운수권 회수를 유예해 신속한 노선 조정을 지원하고, 항공회담을 통한 신규 취항지 확보, 공항시설 사용료 일시 감면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해운업 지원 방안으로는 사태의 장기화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검토한다.
외식업계를 위해선 외식업체육성자금 지원 요건 완화 및 금리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2015년 '메르스 사태' 종식 이후에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대규모 세일 행사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 이번 사태 종료 후 즉각 내수 촉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종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지역사회 확산이 예상될 경우 위기경보를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음압치료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체 1천59개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중국 전역 항공기·선박·운항 축소도 추진한다.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입원·치료 및 접촉자 격리시설을 추가 지정하고, 역학조사 및 진단·치료를 위한 전문인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시·도 역학조사반, 군·공공인력 동원과 함께 민간 인력의 모집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뉴스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으로 즉각 대응키로 했다. 또한 전문가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정례 브리핑과 수시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정부 내 '원 보이스'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