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신종 코로나 입국제한 조치, WHO와 국제사회 동향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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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11시 내신기자단 대상 기자회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상반기 중 방한 여전히 유효
북·미 대화와 남북 협력, 선순환적 구조 만들겠다
한·미, 방위비협상 간극 크지만 이해도 훨씬 넓어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관건이지만 정부 개입과 예단 어려워
강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단 회견에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75만명을 넘었는데 정부가 입국 금지 추가 조치에 대해 미적거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넘어 다른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에 다녀온 국민들이 확진자로 판명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넘어서 이제는 많은 나라들도 우리의 매일 점검에 필수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우한폐렴의 확산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연기설이 나온 데 대해선 “시 주석의 방한은 상반기 중이란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신임장을 받기 전에 우한폐렴 브리핑을 한 게 외교적 결례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에 접수해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론이 중국 대응을 궁금해하는 상황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싱 대사는 지난 4일 신임장 제정 전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많이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WHO 근거에 따라 과학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우리 정부의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제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에 대해선 “아직 간극은 크지만 서로 이해도 훨씬 깊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 장관은 “방위비분담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합의”라며 “정부는 기존 SMA의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협상팀이 지난 1월 협상 이후 차기 일정을 잡지 못하는 데 대해선 “서로 대면협의는 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전화로 소통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SMA 체결이 지연되면서 4월 1일 자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해선 “(SMA가) 언제 타결된다고 예단하기 어렵지만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충분히 유념하면서 계속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북한과 미국 간 관계에 대해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발전이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스톡홀롬 실무협상 이후 아직은 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지만 북·미 모두 대화에 문을 열어놓은 상황인 만큼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에 대해선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관건이지만 이는 사법절차의 한 부분이라 정부로서는 그 과정에 개입하거나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두 정상(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이 중국에서 만나 이 어려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올해 여러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