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량반출 막으니…'통관 대행'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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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마스크 대량 반출이 어려워지고 중국에서도 마스크나 손 소독제 통관이 막혀 압수되는 일이 벌어지자 통관 대행을 해준다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위챗 등을 통해 마스크 통관 대행을 해주겠다는 홍보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져가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출발해 1박 2일에서 2박 3일이면 안전하게 중국 현지에 마스크가 도착한다고 설명한다.마스크 통관 업체가 성행하는 배경은 정부가 대량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다.
정부는 지난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통관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또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이 의심될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형사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으름장을 놨지만 통관 대행업체들로 규제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중국 통관 대행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마스크만 취급하고 있는데 하루 1만개씩 2~3일에 한 번 중국으로 운반한다"며 "정식으로 수출하고 있어 정부 규제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업계에서 이번 정부 규제가 마스크 등의 대량 반출을 막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 규제는 매점매석하는 유통업자와 중국인들이 현찰로 마스크를 사는 것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자료를 남기겠다는 취지라서 수출 신고를 정식으로 한 대행업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분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위챗 등을 통해 마스크 통관 대행을 해주겠다는 홍보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져가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출발해 1박 2일에서 2박 3일이면 안전하게 중국 현지에 마스크가 도착한다고 설명한다.마스크 통관 업체가 성행하는 배경은 정부가 대량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다.
정부는 지난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통관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또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이 의심될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형사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으름장을 놨지만 통관 대행업체들로 규제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중국 통관 대행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마스크만 취급하고 있는데 하루 1만개씩 2~3일에 한 번 중국으로 운반한다"며 "정식으로 수출하고 있어 정부 규제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업계에서 이번 정부 규제가 마스크 등의 대량 반출을 막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 규제는 매점매석하는 유통업자와 중국인들이 현찰로 마스크를 사는 것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자료를 남기겠다는 취지라서 수출 신고를 정식으로 한 대행업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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