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시장교란행위 점검회의 "매점매석 등 의심사례 31건 발견…일부 경찰 수사의뢰" 마스크 일일 생산량 200만∼300만개에서 900만개로 늘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정부가 마스크 해외 과다반출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삐를 조이고 있다.마스크 수출 신고 절차를 강화한 지 하루 만에 30건의 과다반출 또는 허위신고 사례를 적발해 통관을 보류했다.
합동단속반이 매점매석이나 불공정 거래 관련 의심사례를 적발해 일부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부족 상황이 이어지는 등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차관은 "보건용 마스크의 조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불공정거래·폭리·밀수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출 신고 절차를 지난 6일부터 강화한 뒤 세관 당국이 허위신고와 마스크 과다반출 사례 등 30건을 발견해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서는 신고센터를 통해 총 703건의 의심 사례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이를 조사해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합동단속반 및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도 31건의 매점매석 또는 불공정거래, 폭리·탈세, 밀수출 의심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2건은 경찰에 고발했다.
마스크 생산량도 대폭 늘리고 있다.기존 마스크 1일 생산 규모는 200만∼300만개였지만 최근 900만개(6일 기준)로 증가했다.
김 차관은 "이와는 별도로 물가안정법 제정 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주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마스크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