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로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경제 악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정부는 수출과 업종별 지원대책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는 등 경제 파급 영향에 대응하는 동시에, 사태 종료 후 경기를 제 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부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재원과 관련해 정부는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여전히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 정부 "경기 모멘텀 지켜내 경제정책방향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9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반등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한 모멘텀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부는 일단 신종코로나에 따른 미세한 영향까지도 포착할 수 있도록 백화점·면세점 매출, 영화관 관람객 수, 항공기 이용률, 중국 수출 등의 지표를 1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주에는 세정·통관지원 대책, 금융지원 대책, 자동차부품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이미 발표했다.
이달 중으로는 수출 지원 대책, 피해 우려 업종 맞춤형 지원 대책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수출 지원 대책에는 수출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수출 다변화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관광·외식·항공·해운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관광업에 대해선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규 지원, 긴급경영안정 자금 확대, 특례보증 신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등의 대책이 거론된다.정부는 신종코로나 종식 이후 내수 촉진 등 경기 부양 방안에도 고심하고 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종식 이후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낮추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효과를 본 적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응을 통해 올해 경제를 회복 궤도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방침이다.
신종코로나 사태가 계속된다면 정부가 작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각종 경제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비중이 높은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수출 3.0% 증가, 수입 2.5% 증가, 경상수지 595억달러 흑자라는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다.
2.1%로 예상했던 민간소비 증가율 달성도 위태롭다.
지난달 20일 첫 국내 확진자가 나온 뒤 24명(7일 기준)까지 불어나면서 감염을 우려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백화점, 대형 마트 등이 줄줄이 휴업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타격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2천만명'을 목표를 잡았지만, 중국인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도 민간소비에 크나큰 악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경기회복 모멘텀을 지켜내기 위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각종 정책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정부 "3.4조 예비비 우선"…정치권 일각선 "추경 검토해야" 정부가 각종 대책을 준비하면서 관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당정청은 지난 5일 협의회에서 목적 예비비 2조원, 일반 예비비 1조4천억원 등 가용 가능한 예비비 3조4천억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예비비 규모가 충분한 상황이므로 추경 편성은 일단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6일 "예비비도 남아 있고, 지금은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수출과 내수에 모두 타격을 주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카드를 아예 배제할 순 없다는 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당정청이 신종코로나 대응에 우선 활용하기로 한 예비비 가운데 '목적예비비'는 재해 대책, 인건비 등에만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돼 있어 경기 대응 목적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상황이 우리 경제에 주는 임팩트가 워낙 크리라 예상돼서 추경을 포함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며 "사스와 메르스 때보다 우리 경제 상황이 훨씬 심각할 수 있으므로 그런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야당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가 공식화되면 마냥 반대만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황을 알려줘야 하는데, 정부 차원의 공식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추경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 때에는 각각 7조5천억원, 11조6천억원 규모의 재난·재해 추경이 편성됐다.
2015년 메르스 때는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 18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두 차례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일 정도로 드문 일이다.다만 '청년 일자리' 추경을 편성한 2018년에는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월 중후반 추경 편성 언급을 처음 꺼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