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우한 폐렴에 질린 한국 경제…정부, 어떤 해법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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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3
오상헌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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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이번주에 나올 정부 대책의 초점은 우한 폐렴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최소화와 전염병으로 힘겨워하는 관광 문화 외식 항공 등 서비스산업 및 제조업계 지원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1일(국무회의)과 12일(신종 코로나 대응 장관 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14일(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잇따라 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달 내놓기로 한 수출 지원 대책과 피해 우려 업종 맞춤형 지원 대책 가운데 일부가 이번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대책의 수위는 우한 폐렴 확산 속도와 피해 양상에 비례해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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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직한 경제지표들도 나온다. 기재부는 10일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내놓는다. 지난해 반도체 단가 하락과 경기 부진 여파로 세입은 예상보다 줄어든 반면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라 세출이 대폭 늘어난 결과가 이 자료에 담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3일 “작년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세입 예산보다 1조3000억원 적을 전망”이라고 밝힌 만큼 2014년 이후 5년 만에 ‘세수 펑크’(세수 결손)가 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나오는 ‘2020년 첫 고용지표’(1월 고용동향)의 관심사는 일자리 양만 늘었을 뿐 질은 오히려 나빠진 작년 상황이 되풀이됐는지 여부다. 작년에는 나랏돈으로 만든 ‘노인 알바’에 힘입어 취업자 수가 2018년보다 30만1000명이나 늘었지만 ‘경제 허리’인 40대 취업자 수(16만2000명 감소)와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 수(8만1000명 감소)는 줄었다.정부 각 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도 시작한다. 11일에는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청와대를 찾는다. 14일엔 삼일회계법인이 라임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투자자와 펀드 판매사 및 라임자산운용 간 분쟁 조정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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