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대한변협 릴레이 1인 시위

법조 톡톡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 등이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1주일째 벌이고 있다. 이 회장과 변협 임원들은 지난 3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을 허용하지 않는 등 세무 대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변협은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