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 편향 검사는 부패한 것…선거범죄 엄정 수사"

총선 대비 지검장 및 공공수사 부장검사 회의
"검찰에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부패한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검찰에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등 변화된 환경에서 치러져 과거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검사 한 명 한 명이 헌법질서를 지키는 수호자라는 점을 명시하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꾸려가는 것"이라며 "저도 총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선거사건의 수사착수, 진행, 처리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주길 바란다"며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부패한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부장이 참여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금품선거 단속 등을 포함한 중점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지역구별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선거 범죄 사례 유형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