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해 중국인 입국 금지" vs "실효성 적고 제2 사드보복 우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국민청원 70만명 육박

광둥성 다녀온 부부도 확진
외교관계 미칠 타격 고민

중국발 여객기를 타고 1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대를 통과해 ‘중국 전용 입국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영종도=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 전역 대상 입국 금지 요청’ 참여 인원이 70만 명에 육박했다.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되자 입국 금지 지역을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입국 금지 지역 확대를 논의했으나 지금처럼 후베이성에 한정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국민 건강 우선시해야”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시행해 달라’는 취지의 글이다. 오는 22일까지 참여(동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10일 오후 4시 현재 69만4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다”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 이상이면 답변을 내놓는 게 원칙이다. 청원 마감일 전에라도 20만 명을 넘기면 답변할 수 있으나 이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최근 14일 이내에 방문한 외국인(중국인 포함)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후베이성은 우한 폐렴이 처음 발병한 우한시가 속한 곳이다. 국내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입국 금지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북한 등 26개국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시행 중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중국 내에서 더 지역을 넓히고 때에 따라선 중국 전역까지 (입국 금지하는 걸)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과 교류가 많은 곳에서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해외 유입원을 차단하는 감염병 대응의 첫 단계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역시 중국 전역을 입국 금지 지역으로 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물론이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국민안전을 이유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광저우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지역에도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 적고 경제에 악영향”

입국 금지 지역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실효성 없이 경제에 악영향만 줄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입국 금지 대상지역 확대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입국 제한) 조치 시 효력, 국제사회 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도 입국 금지 확대에 부정적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며 “감염내과의 전문 교수들도 물류와 인적 교류를 막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입국 금지 지역 확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으나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전역으로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늘렸다가 ‘제2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정부에는 부담이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작년(2.0%)보다 높은 2.4%로 잡은 이유 중 하나가 한·중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