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금지' 찬반 대립…"국민 건강 우선" vs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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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 전역 대상 입국 금지 요청’ 참여 인원이 70만명에 육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되며 입국 금지 지역을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입국 금지 지역 확대를 논의했으나 지금처럼 후베이성에 한정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입국 금지 지역을 확대했다가 자칫 제2의 사드 보복을 불러오는 것 아닌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국민 건강 우선해야”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정확히는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실시해 달라’는 취지의 글이다. 오는 22일까지 참여(동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10일 오후 3시 현재 69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북한 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다”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답변을 내놓는 게 원칙이다. 청원 마감일 전에라도 2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이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최근 14일 이내에 방문한 외국인(중국인 포함)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후베이성은 우한 폐렴이 처음 발병한 우한시가 속한 곳이다. 국내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입국 금지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미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북한 등 26개국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시행 중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중국에서 더 지역을 넓히고 때에 따라선 중국 전역까지 (입국 금지시키는 걸)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과 교류가 많은 곳에서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해외 유입원을 차단하는 감염병 대응의 첫 단계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역시 중국 전역을 입국 금지 지역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물론이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국민안전을 이유로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사실상 중국 전역이 위험지역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광저우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 없고 경제에 악영향”

입국 금지 지역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실효성 없이 경제에 악영향만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입국 금지 대상지역 확대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입국제한) 조치시 효력, 국제사회 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WHO는 중국과의 여행·교역 제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입국 금지 지역 확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으나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학계 내에서도 입국 금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이날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한 외국인 입국 제한 등은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 전역으로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늘렸다가 ‘제2의 사드 보복’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점도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작년(2.0%)보다 높은 2.4%로 잡은 이유 중 하나가 한·중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 금지 지역을 늘렸다가 자칫 중국으로부터 다시 경제 보복을 당하면 경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