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갤S20 불법보조금 대란 막겠다"…'출혈경쟁 탈피' 의지

갤럭시S20 출시 앞두고 공동방안 마련
신규 단말기 예약기간 1주일로 단일화
사전 예고한 지원금 출시일까지 유지키로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새 플래그십(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0 출시를 앞두고 '불법 보조금 대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똘똘 뭉쳤다. 사전예약 기간을 1주로 축소하고 이 기간 고지한 공시지원금을 공식 출시일 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통사 간 출혈경쟁을 탈피하자는 취지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통3사는 10일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갤럭시S20 출시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 유통망 혼선, 업무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이통3사는 그간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때마다 가입자 모집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인 것은 사전예약 절차의 무분별한 운영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출시 단말 지원금 예고 기준 △신분증 스캐너 운영기준에 의거한 신규단말 예약기간 단일화 △신규출시 단말기 사전 예약기간 장려금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이통3사는 사전예약 기간을 출시 전 1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작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의 경우 사전예약 기간은 11일, LG V50S·아이폰11은 1주일이었다.

갤럭시S20 사전예약 일정은 당초 15일간으로 논의됐으나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으로 축소됐다.아울러 사전예약 기간에 예고한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한다. 출시 당일 확정 공시할 때는 지원금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만 할 수 있다.

신규 단말 출시 시점에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고, 페이백 미지급 등 사기 판매가 빈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사전예약 기간에 공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통3사는 "과도한 판매수수료로 인해 시장과열, 이용자 차별 등 고질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갤럭시S20 사전예약을 앞두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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