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올렸는데도...법인세 7조 덜 걷혔다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했지만 지난해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예상보다 7조원 이상 덜 걷혔습니다.

경기가 어려울때 기업 부담을 늘리면서 오히려 세수감소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72조2천억 원.

79조3천억 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짰는데, 7조원 이상 덜 걷힌 겁니다.

기업실적 부진 영향이 컸습니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45%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업황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지난해 53%, SK하이닉스는 87%나 각각 급감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이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가 어려울때 세 부담이 늘면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고, 해외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계 관계자

"올렸던 법인세를 낮춰주고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 공제처럼 한시적이라도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전체 국세 수입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줄면서 지난해 국세 총수입도 당초 계획보다 1조 3천억 감소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국세가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만에 처음입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앞으로도 경제체질 개선과 혁신동력 강화, 포용기반 강화, 미래선제 대응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건전한 나라살림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정부는 2.4%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국세 수입 목표를 292조원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신종코라나 사태가 내수와 수출을 흔들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 세수 목표 달성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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