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국내 금융 규제 체계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평가에 "금융당국의 법령 해석 등에 대한 회신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가 주최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오찬 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한국 금융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지만, 다른 신흥국과 비교했을 때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금융 규제 체계, 정보공유·내부통제(차이니즈 월), 주 52시간 노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을 두고 의견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계열사 간 정보공유, 내부통제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선진국처럼 차이니즈 월 규제를 사후 감독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 개정 전에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의 특정한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이다.
아울러 규제 불확실성으로 영업에 애로를 겪는다는 의견에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외국계 금융회사 직원의 주 52시간 적용 대상 제외는 제도 정착 상황 등을 봐가며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행동 요령 수립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금융중심지지원센터장) 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중국은행, 미즈호은행, 메릴린치 증권, 블랙록 자산운용, 뮌헨재보험 등 외국계 금융회사 17곳의 CEO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