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脫원전 멈추고, 에너지 전략 수정해야

"온난화 대응 청정전력 절실한데
태양광보다 원자력 발전이 유효
이념 편향 정책실패 비용 줄여야"

최기련 < 아주대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

요즘 세간의 최대 관심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다. 발원지인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다. 아직은 정확한 실체나 치유방법을 몰라 각국은 사람과 물자의 국제 교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특정 국가의 감염자가 방문 대상국에 의도치 않은 막대한 외부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창출 체계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고, 세계적 불황도 우려되고 있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국제유가도 최근 20%가량 급락했다.

무엇보다도 큰 걱정은 이번 ‘우한 사태’를 계기로 가뜩이나 극성을 부리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등 국가이기주의가 정당화되며 지구공동체 의식이 붕괴되는 것이다. 그러면 소유권이 불분명한 지구환경 파괴가 극심해지고, 나아가 현존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전략은 비효율적인 국가별 기술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지구 차원의 환경정의 구축이 완료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 기후변화 원인의 80%를 차지하는 에너지 정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사실 우한 사태 이전의 세계적 관심사는 다보스(Davos) 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었다. 유엔 등에 의하면 지구 대기온도는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3도 이상 상승할 것 같다. 현재로선 인류 문명의 지속 조건인 섭씨 2도 이하 상승은 불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배출 규제, 탄소세 부과 같은 대책들은 ‘국가이기주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학계가 주목하는 방안은 지금 세계 최종 에너지의 20%가량을 담당하는 ‘청정 전력’ 비중을 2050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당연히 도래할 전력 중심 에너지체계의 청정화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개념이다. 이럴 경우 탄소 배출량과 흡수 처리량이 동일한 ‘탄소 중립(中立)’ 단계에 도달해 기후변화 추세가 약화되기 시작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주종 에너지인 화석연료는 20%, 수소 등 합성연료도 10%대로 조정돼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시해 온 신재생에너지도 청정 전력으로의 전환 여부가 관건이 된다. 예컨대 지난 10년간 85%의 생산원가 하락을 시현한 태양에너지도 하루 24시간 기준 청정 전력으로의 전환 경쟁력(사회적 비용 포함)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선진국들이 원자력 발전을 청정 전력으로 간주하는 이유다.

결국 지금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 온 우리나라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수정의 마지막 적기인 것 같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패 비용은 지금부터 2040년까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40년 이후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했을 경우 세계 전체의 평균 국부 손실 수준이다. 이는 전문지식 부족과 이념 편향 정책을 선택한 탓일 것이다.

여기에 정부 이념의 국제적 과시비용도 적지 않다. 정부는 연이은 정책 실패를 합리화하기 위해 ‘탈(脫)원전→탈석탄→신재생 확대→미세먼지 저감→수소 경제’ 등 각종 정책을 단기간에 양산했다. 이전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을 모르는 악순환이다.

이제 우리는 냉정해야 한다. 우선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 육성 등에 대한 이념적·정치적 논란을 끝내야 한다. 전문지식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전면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전과 신재생 발전을 청정전력체계 구성과정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우한 폐렴 사태는 ‘공유지의 비극’을 경계하면서 에너지·기후변화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보기에 좋은 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