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다음 달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경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시설(맥스터) 증설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월성원전의 맥스터 추가 건설을 의결한 가운데 주민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첫발을 떼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이윤석 대변인(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듣고 합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관심"이라며 "의견수렴 절차 방식이 이달 말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음 달 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는 맥스터 증설 여부를 비롯해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현재 원전 부지 안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시설인 맥스터와 캐니스터가 있다.
일단 이 시설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는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최종 처분장으로 가야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이런 처분장이 없다.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18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꾸렸다.위원회는 맥스터 증설과 중간처리시설·영구처분시설 신설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역주민과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의견수렴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이 종료되는 대로 국민과 원전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임박한 문제는 월성 원전의 맥스터 증설 여부다.2018년 말 한국수력원자력은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월성 원전의 맥스터가 2021년 11월 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월성 2∼4호기가 모두 정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지난해 여름 전기생산량 감소와 월성 3호기 습분분리기 결함으로 인한 정비 일정 연장으로 4개월 정도 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10일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결정하면서 사용후핵연료 16만8천 다발을 저장할 공간을 확보했다.
원안위의 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인허가를 심사·승인하고 건설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월성원전의 맥스터 증설 여부의 최종 결정은 사실상 주민들의 손에 달렸다.
정부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번번이 무산된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주민수용성을 최우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검토위는 다음달 설명회를 시작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다각도로 진행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등 후속 대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가 2016년 공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까지 마련해야 한다.
이 대변인은 "진행 절차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고 합의를 봐 최종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게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고 조금 더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원전 내 저장시설 운영현황 등을 고려해 관리정책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행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참고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공론화 조사의 방식과 범위는 굉장히 넓다"며 "전 국민 의견 묻겠다는 원칙 세웠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다.
전문가 의견수렴에 참여했던 일부 전문가위원이 10일 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이유로 비판 성명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전문가들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했다"며 "현재 정상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가장 민감한 사안인 사용후핵연료 부지 선정은 이번 위원회의 검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