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기업과 민간투자사업, 공기업으로부터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발굴, 집행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15조원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10조원+α 규모의 대형민자사업 발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 관련 세제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민간·민자·공공분야 100조원 투자를 중심으로 한 2020년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연초 투자심리의 조기 회복을 위해 100조원 투자 발굴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면서 "15조원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3월 말까지 최대한 발굴하고, 주요 기간교통망 등 10조원+α 대형민자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민간투자사업 15조원, 공공기관 투자 60조원 등 정부의 직접 투자와는 별개로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굴 또는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중 인천 복합쇼핑몰(1조3천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천억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천억원), 포항 2차전지 소재공장(2천억원)은 연내 착공할 예정이고,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은 기본설계를 추진 중이라고 정부는 전했다.나머지 15조원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별 간담회와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 확대, 기업투자지원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15조원 중 62개 사업 5조2천억원은 연내 집행하고, 나머지 10조원+α는 주요 기간교통망이나 완충저류시설,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신항인프라·항만재개발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공공기관은 전년보다 5조9천억원 확대된 60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공공기관 투자가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사 기간 단축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 자금 등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2배로 상향조정하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를 확대하는 등 투자관련 세제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