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수도권 남부 아파트값 폭등 "임대사업자 혜택 그대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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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측 "임대사업자 특혜 그대로" 지적
"청와대, 정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도 늘어" 주장
![/사진=MBC 'PD수첩' 영상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002/01.21745031.1.jpg)
11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2020 집값에 대하여 3부, 커지는 풍선효과 불안한 사람들'을 타이틀로 '수용성'으로 불리는 수도권 남부 아파트값 폭등 현상에 대해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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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PD수첩' 영상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002/01.21745035.1.jpg)
'PD수첩' 제작진은 "이명 '수용성'으로 불리는 수원, 용인, 성남 지역 아파트 값은 1% 넘게 상승했고, 이같은 상승률은 서울의 100배"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용성' 신도시와 도심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값 상승률을 높였다.
'PD수첩' 측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며 "당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서울에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할 때 5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임대사업자들은 80%까지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를 거의 내지 않게 했다. 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일반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에 비하면 고작 10%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19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9000명 이 넘는 이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12.16 대책에서도 임대사업자 대출, 세제 혜택은 여전하다.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불리는 전문 부동산 투자자들이 '규제' 지역인 강남이 아닌 수도권 남부로 몰리면서 부동산이 폭등했다는 게 'PD수첩'의 분석이었다. 문제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렇게 한 발 늦은 핀셋규제로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신속한 움직임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라고 답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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