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빨리 "구형량 축소" 동조…담당 검사 4인 줄사임 "트럼프가 로저 스톤에 대한 구형을 공중납치" 비판 제기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개입하자 검사 4명이 줄사임했다고 AP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의 개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 구형에 대한 불만을 트위터에 공개 표명한 직후 이뤄져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할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스캔들'로 기소된 옛 참모 로저 스톤(68)에 대해 검찰이 7~9년을 구형한 데 대해 "매우 끔찍하고 불공정하다"면서 "오심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2016년 미 대선 당시 '비선 참모'로 활동한 스톤은 트럼프 대선캠프가 러시아와 공모·결탁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조사 과정에서 위증과 조사 방해, 목격자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전날 스톤에 대해 징역 7~9년을 구형했다. 이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로 기소된 트럼프 측근들에 대한 구형량 중 가장 높은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올라온 지 몇시간 만에 구형량을 낮추기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구형량 축소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개입'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구형량에 가혹한 면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의 이같은 행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 워싱턴포스트(WP)의 지적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뮬러 특검 수사와 법무부의 지휘·감독에 많은 불만을 표시해왔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그에 따라 움직인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무무가 또다시 러시아 스캔들 조사 관련 '친 트럼프'적인 의심스러운 행보를 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독립부처인 법무부를 자신과 측근들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AP통신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라며 법무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것도 이미 구형이 이뤄진 이후에 이같이 뒤집는 일은 드물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가 로저 스톤에 대한 구형을 공중납치했다"며 사법절차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공교롭게 법무부의 구형량 단축 발표 직후 검사 4명이 줄사표를 던져 이런 의구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사표를 쓴 검사들은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뮬러 특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것이 외신의 설명이다.
검사보 직을 내려놓은 조너선 크래비스는 뮬러 특검팀 소속은 아니지만 뮬러 특검실의 사건 여럿과 연관돼 있으며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인물이자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받은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사건도 배당받은 '베테랑 검사'다.
그는 이날 법원에 검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애런 젤린스키 검사는 2017년 뮬러 특검팀으로 선발돼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적이 있다.
젤린스키 검사는 그러나 볼티모어 연방검찰로 자리를 옮겨 검사직을 이어갈 예정이다.
마이클 미란도 검사와 뮬러 특검팀 초기 멤버였던 애덤 제드 검사도 이날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들 검사 4인방이 모두 사임 의사를 밝힌 직후 법무부는 기존 구형이 "현 상황에서 부당하고 과도한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구형량을 수정해 재판부에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판결은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려있으며 스톤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는 검찰의 기존 구형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크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재판장인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가 이전부터 스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포함해 재판정 밖에서의 행동을 지적해왔으며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이 내린 보도 금지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스톤에 대해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명령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다.
한편 민주당은 법무부의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개입한 것이라면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의) 이런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의회에 거짓말을 한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해줄 것이며 법무부 장관도 이를 위해 가세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훌륭한 법무부의 위대한 전통과 법규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욕망과 필요에 따라 완전히 왜곡됐다"면서 "오명을 남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