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검찰개혁은 곧 조국…둘 다 위선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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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무리해서 기소 막고 있다"
"추미애 특기는 자살골"
"'민주적 통제'가 '민주당 통제' 전락"
진 전 교수는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 장관이) 어용검사들을 동원해 기를 쓰고 정권 실세들에 대한 기소를 막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모두 좌천시켰지만 실패했다"면서 "그러자 이번엔 해괴한 논리와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공소장 공개를 막고 있는데 이것도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그래서 부랴부랴 마지막 카드로 꺼내 든 것이 바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라며 "이 경우 수사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해도, 기소검사가 그냥 기소를 안 해 버릴 가능성이 생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추 전 장관이 자리에 앉힌 검사들이 밥 먹고 하는 짓이 그거다"라고 비판했다.
또 " 검찰개혁의 취지는 원래 검찰을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드는 것"이라며 "추 전 장관은 초법적인 조치로 검찰의 칼날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민주적 통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검찰을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면서 "'민주적 통제'가 '민주당 통제'로 전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향후 추 장관이) 져야 할 것은 정치적 책임만이 아닐 것이며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그가 무리수를 두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 야심 때문이다. 대선 카드로 조 전 장관이 날아가니, 그 자리가 탐났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격하면 과격할수록 '추다르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을 자기에게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순수한 망상이다. 이분 특기가 자살골"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검사 출신도 아니고 법조계 떠난 지 수십 년이 된 사람이 검찰을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라며 "그 자리도 원래 하려던 게 아니라, 조 전 장관이 날아가는 바람에 얼떨결에 앉게 된 것뿐인데, 그러니 그가 실행하는 검찰 장악의 시나리오는 나름 검찰 인맥을 꿰뚫어 보는 누군가가 써준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살생부는 최 비서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같은 이들이 검찰 내부의 어용들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 본다"면서 "물론 최 비서관 배후에는 조 전 장관이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애초의 취지는 가상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권력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분들이 그동안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소환돼서는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 후에는 기소를 거부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우려는 더욱더 커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게 그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이룩한 검찰개혁의 실상"이라며 "성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결국 조 전 장관도 검찰개혁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라며 "검찰개혁도 결국 그만큼이나 위선이었던 것이다. 검찰개혁은 곧 조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