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이 꿈을 품고, 도전해서, 이뤄내게 하는 게 정부 할 일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층을 겨냥해 벌이고 있는 ‘현금 퍼주기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구직활동 지원금, 면접수당, 월세 지원 등 갖가지 명목으로 청년 한 명에게 30대 후반까지 주는 현금 복지 혜택이 최대 4089만원(수도권 기준)에 이른다. 여기에 소요되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연 6조원에 달한다(한경 2월 13일자 A1, 3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런 선심성 현금 복지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신용카드나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할인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런데도 대다수 지자체가 지원금 사용처와 구직 활동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청년들의 의욕을 북돋우기는커녕 ‘국가 의존형’ 청년을 양산하고 있다. 청년들을 ‘눈먼 돈’으로 타락시키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오염시키는 것을 어떻게 ‘청년 지원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최악의 실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식의 ‘푼돈 나눠주기’나 단기 관제(官製) 일자리가 아니다. 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일자리와 활기찬 창업 분위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각종 산업·노동 규제를 혁파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신(新)산업을 육성하는 길밖에 없다. 의욕과 열정으로 창업과 기술 개발에 도전하려는 청년들을 ‘주 52시간제’의 장벽으로 좌절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당당하게 도전하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산업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청년의 미래가 불투명한 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