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에 관한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검장급 검찰 고위 간부와 대검 일부 간부들에게 공문을 보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리고 참석 여부를 파악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가 검찰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공개적인 의사 표시를 한 적은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불참 자체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해석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주체 분리'라는 검찰 개혁 화두를 던졌다.당시 추 장관은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기 앞서 수사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간담회 다음날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기소 주체 분리'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검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곧이어 추 장관은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열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대검은 회의 개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법무부 장관의 소집에 응하지 않을 명분도 마땅치 않다.그러나 말그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검찰 내부에 있는 데다 외국에서도 유례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의견 등이 검찰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