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 박차…기술로 교통사고 제로화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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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B5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사람중심 교통문화 정착
車 결함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문제점 조기 발견해 리콜 유도
▷한국 도로정책이 자동차 중심인가요, 사람 중심인가요.“과거 국가의 교통 관련 정책은 소통 중심, 즉 자동차 중심이었습니다. 정부는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국토부 주관)을 5년마다 수립해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해왔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40%를 차지하고 교통약자인 고령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4.6배 높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2.3배 높고요. 2018년 1월 정부는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 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 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도심도로의 제한 속도를 5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이외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60㎞/h 이하에서 50㎞/h 이하로 낮추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h로 하향하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4월부터 제한속도가 하향될 예정입니다. 올해 안전속도 5030 관련 시설 개선과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도로에 설치될 안내 표지판, 노면표시 등 기술적인 부분을 지자체에 지원해주고 도심부 이외에 고령자가 많은 지방 도시에 마을주민보호구역 등의 설치 유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지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안전속도 5030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민간데이터 활용 안전속도 5030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BMW 화재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의 결함과 리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최근 리콜과 관련해 바뀐 정책이 있나요.
“제작 결함조사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작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제작자의 제작결함 은폐 및 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 강화(과징금 매출액의 1%→3%), 제작자의 제작결함 미조치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액의 다섯 배를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작결함 관련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제작자에게 제작결함 관련 소명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작결함 관련 소비자 불만신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자동차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작결함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제작결함조사 착수 및 제작자의 리콜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자율주행이 자리잡으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은 크게 운전자, 자동차, 도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생 요인별 사고분석 결과를 보면 운전자의 운전미숙, 피로, 과실 등이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의 90%를 차지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서는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94%가 운전자 실수로 발생한다고 분석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인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 운전자 및 승객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도 지난해 10월 발표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2027년 레벨4 수준의 전국 주요 도로 완전자율주행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또 2030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현재보다 74% 감소하고 교통정체 또한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사고원인 규명 및 책임소재 판단을 위해 사고조사 체계 구축 및 조사 기관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공단이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요.
“자율주행 상용화를 대비해 자율차 운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 등 연구·제도개선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무핸들·무페달 셔틀 등 신개념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오는 5월 자율차 상용화·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자율주행협력 주행 실증을 위한 실제 도로 지정 및 시범지구 내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허가 요건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와 안전기준을 마련해 평가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난해 8월 자동차튜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방식 강화’ 등 튜닝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튜닝 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13개의 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에 문제가 적은 8개 장치에 대해 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도록 하는 튜닝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승인 없이 바로 검사받도록 해 연간 7만여 대의 자동차가 간소화된 튜닝검사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까지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건립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튜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직문화 혁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나요.“공단 전체 직원의 42.8%가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 출생)로 구성돼 있습니다. 워라밸(삶과 일의 균형) 중시, 개인의 행복추구 등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조직 문화에 어떻게 포함시킬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청바지위원회, 신규 입사자와의 대화 등 소통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좋은 문화, 강점인 문화를 더욱 확산해 차별화하면서도 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