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통사고 사망 사건 14%가 노인 과실이라는데… [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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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경찰청 통계를 집계한 결과, 2019년에 75세 이상 운전자가 과실 책임을 가장 많이 지는 ‘제1당사자’가 된 교통사망사고가 401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59건 줄긴 했지만 전체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4%로 전년에 이어 역대 2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고령 드라이버로 인한 사망 사고 401건 중 오토바이를 제외한 차량사고 358건의 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운전대 조작이나 가속페달·브레이크 조작 실수가 107건(3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거리 등에서 좌우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안전 미확인’도 68건(19%)에 달했습니다. 일본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2018년말 기준으로 563만명에 이릅니다.
한편 지난해 일본 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8만1237건으로 전년 대비 4만9364건 줄었습니다. 사망자수도 3215명으로 전년 대비 317명 감소했습니다.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178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5.4%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에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자 전용의 새 운전면허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을 갖춘 차종에 한해 운전이 가능한 고령자용 면허를 만들기로 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새 제도가 2022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