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중도표심 우려해 발빠른 조치…김부겸 "중도층 이반 우려" "임교수 과거 안철수 자문활동"…'정치적' 의도 여전히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당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전날 검찰 고발 사실이 알려지며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지 하루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임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임 교수는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애초 임 교수가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라고 명시한 공지문을 발송했다가 이를 정정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교수에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고, 정치적 목적의 칼럼 게재는 분명히 항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고발이라는 조치는 과한 것이고, 공당이 일개 교수를 상대로 고발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도부 공감이 있어 취하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고발에 따른 후폭풍은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그다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임 교수가 진보 지식인인 양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칼럼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거듭 "안 전 의원 자문단 실행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칼럼을 쓴 것 아니냐는 합리적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고발까지 가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내부 평가를 취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고발 조치를 놓고 보수 야당뿐 아니라 우군인 진보 진영 내에서까지 강한 비판이 제기되며 총선을 두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중도 표심에 돌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당내에서는 고발 사실이 알려진 뒤 취소를 요구하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력 차기 대권주자이자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전날 윤호중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발 취소를 요구했다.
이번 총선에서 TK(대구·경북)를 담당할 김부겸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 경북에서 선거를 치르는 저를 포함한 우리 당 예비후보들, 한 번 도와 달라"며 "젊은 중도층이 고개를 저으면 방법이 없다.
지금 이 건은 누가 뭐라 해도 중도층의 이반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취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증오에 가득 찬 독설이라도 다양성 차원에서 용인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신념으로 싸워온 정당"이라며 "오랜 독재시대를 거쳐온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이 겸허와 관용의 미덕을 잃는 순간 금세 알아채고 노여워 한다"고도 했다.
정성호 의원은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북을을 지역구로 둔 홍의락 의원 역시 "오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민주당 이야기"라며 "어쩌다 이렇게 임 교수의 작은 핀잔도 못 견디고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는 부분 등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인데, 선거법적 차원에서만 생각해 검찰에 판단을 맡긴 것은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여론의 역풍이 가라앉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보수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도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여전히 거세기 때문이다.
당장 야당은 '반민주적 민주당'이라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 민주당"이라며 "파문이 커지고 비판여론이 일자 고발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고 비난했다.새로운보수당 김웅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도 "이 정도의 칼럼을 두고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석"이라며 "이 정도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