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혁신하면 감옥 갈까 두렵다" [라이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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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은 혁신금지법"
스타트업 대표 등 280여명 탄원서 서명
검찰, 이재웅 등에 징역 1년 구형
오는 19일 선고 공판 예정
이 대표는 "지속가능한 혁신이 있어야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혁신을 금지하려고 법을 바꾸려 하고, 혁신가를 가두려고 하고 있다"면서 "법에 규정돼 있는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낸 기업가를 가두겠다고 징역형을 구형하고, 법대로 산업과 생태계를 만들어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으니 아예 법을 바꿔 금지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혁신을 하면 감옥에 갈까 두려움에 떨고, 서비스가 너무 성공적이면 정부와 국회가 법으로 금지시키지 않을까 떠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쏘카는 이날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타다'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이 탄원서에는 스타트업 대표와 일반 시민 등 28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검찰은 타다 관련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의 선고 공판은 이달 19일로 예정돼 있다.다음은 이재웅 대표가 쓴 글 전문.지속가능한 혁신이 있어야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혁신을 꿈꾸는 이들이 더 많이 나와야만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혁신을 금지하려고 법을 바꾸려 하고, 혁신가를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낸 기업가를 가두겠다고 징역형을 구형하고, 법대로 산업과 생태계를 만들어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으니 아예 법을 바꿔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믿습니다.더 많은 이들이 혁신을 꿈꾸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이지 혁신을 하면 감옥에 갈까 두려움에 떨고, 서비스가 너무 성공적이면 정부와 국회가 법으로 금지시키지 않을까 떠는 사회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박홍근의원이 추진하는 타다금지법은 혁신금지법입니다. 검찰의 기소와 구형은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꿈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래 탄원서에 힘을 보태주세요.스타트업 대표가 아니더라도, 스타트업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혁신을 꿈꾸거나 우리 젊은이들이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힘을 보태주세요. 혁신을 장려하지는 못해도 혁신한다고 감옥에 가거나 혁신금지법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법원과 국회에 보내겠습니다. 소중하게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