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1천306곳 비교연구…취약계층 비율, 학교 간 격차 커 기간제교사 비율·수는 차이 작아…서울교육청, '교육복지지표' 개발 추진
탈북·다문화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등 '취약계층'이 일부 학교에 몰려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서울시교육청 의뢰로 서울교대 김성식 교수 연구팀이 작성한 '교육복지지표 개발 및 적용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1천306곳의 상황을 20개 지표별로 비교한 결과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 비율에서 학교 간 격차가 가장 컸다.
연구팀은 지니계수를 차용해 지표별 학교 간 격차 정도를 나타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우면 소득 분배가 평등하게, 1에 가까우면 불평등하게 이뤄진다는 뜻이다. 통상 0.4가 넘으면 일부에 소득이 집중돼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본다.
서울 초중고 학교별 '전교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0.540이었고 탈북학생 비율 지니계수는 0.522였다.
다문화학생 수와 탈북학생 수 지니계수는 각각 0.500과 0.432로 산출됐다. 다문화·탈북학생 비율이나 숫자가 학교마다 균등하지 않고 일부에서 집중돼있다는 의미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 비율과 수 지니계수는 각각 0.387과 0.372로 다문화·탈북학생 비율 지니계수보다는 소폭 낮았다.
교육비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니계수가 0.300 이하라 연구팀이 학교 간 격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지표는 초중고 공통으로 '전체 교사 대비 기간제교사 비율'과 '기간제교사 수'가 있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특수학생 수'·'특수학급 수', 중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와 특수학급 수, 고등학교 사제맨토링팀 수, 특수학급 수도 학교 간 격차가 작다고 평가됐다.
탈북학생이나 다문화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 취약계층이 일부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은 교육당국의 오랜 고민거리다.
특히 최근에는 다문화학생이 일부 지역 학교에 몰리면서 '게토(ghetto·소수민족 또는 빈민층 집단 거주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다문화학생 1만7천929명 가운데 27.1%(4천858명)가 구로·금천·영등포구 등 이른바 '남부 3구' 학교에 다닌다.
구로구 대동초등학교는 전교생의 70% 이상이 다문화학생이다.
교육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추가연구를 벌여 '서울교육복지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 지표는 학교별 교육여건 차이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