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강화' 시사한 美…정부, 대북·대중 정책 재검토할 때다

미국이 한동안 잠잠했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어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말 우리 정부에 사드의 성능 개량을 통보한 데 이어 최근에는 추가 발사대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매우 난감하게 됐다. 만약 미국이 사드 발사대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중국의 엄청난 반발과 보복이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2017년 정부가 중국과 약속한 이른바 ‘3불 합의’에는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가 포함돼 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만큼 북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게 확실하다.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는 미국이 ‘사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다목적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 가배치 상태인 성주 사드 기지 구축을 서둘러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고 동시에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미국의 ‘사드 압박’을 무조건 외면하기도 어렵지만 자칫 정부가 공들여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남북교류 확대 등이 모두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기본을 살피는 것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산물이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필요성도 없어지고 중국과는 무관하다. 중국과의 ‘3불 합의’는 주권 국가 간 합의라고는 보기 힘든 굴욕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중국의 ‘사드 보복’은 아직 진행형이다. 북한 역시 달라진 게 없다.

한·미 동맹에 기초해 정부의 대북(對北) 및 대중(對中)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됐다. 미국도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급격한 방위비 인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