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이달 타결될까…'실무협상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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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상서 상대 입장 충분히 확인…고위급 결정 남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양측이 현재 SMA 협상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공유했다. 이어 조만간 실무협상을 재개해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실무협상팀 간 긴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두 장관이 보고받고 있는 단계"라며 "이 과정에서 타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 실무협상팀은 11차 SMA 체결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지난 14∼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까지 총 6차례 만났다. 이를 통해 각자의 요구와 수용 가능한 범위 등을 파악했으며 7차 협상에서 타결을 시도하기 전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외교장관이 실무협상팀 간 SMA 협상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다 그간 여섯 차례 협상이 이뤄진 만큼 실무적 논의는 상당 부분 진척됐으며 고위급 결정만 남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미국은 그간 SMA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이나 역외 훈련 비용 등도 한반도 방위를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구매, 평택 미군기지 건설, 국제분쟁에서의 미군 지원 등 SMA에 포함되지 않은 기여가 상당하다며 분담금을 조금 인상하고 기존 SMA 틀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소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족할 안으로 만들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며 대폭 인상에 집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폭 인상을 수용하려면 재선을 위한 유세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결과물이 필요할 전망이다.
7차 협상 개최가 지연되는 것도 이런 고민을 비롯해 각국 차원에서 결단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 장관이 뮌헨에서 양측 협상팀을 독려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7차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양국 모두 작년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SMA를 조속히 타결할 필요에 공감하고, 이미 한 달 간 충분히 고민한 만큼 7차 협상에서는 공통분모를 찾아 성과를 내자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면 총선이 끝나고 새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협정 공백 상태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양 측에 부감이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 상황에 대해 "서로 할 얘기들은 다 했다"며 "서로의 입장이나 상대방에 대한 현실, 한계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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