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유용 잡아라…금융당국, 대출 위반 의심 금융회사 검사 착수

이달 21일부터 국토부 조사 결과 통보받는대로 상시 검사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포착한 부동산 이상 거래 가운데 대출 위반 의심사례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 검사에 나선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대출 관련 금융회사 검사에 착수한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된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부동산 이상 거래 사례 가운데 대출 규제 위반 사례들이다. 1차 23건, 2차 94건 등 총 117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 2차 합동조사 결과를 같이 통보받아서 한 번에 금융회사를 상대로 검사에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 법규나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여신 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규정 위반 대출에 대해선 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 즉시 회수를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조사 결과 대출 용도 외 유용이나 투기지역 내 주택 구매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가 확인됐다.

한 부모는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약 6억원을 자식에게 그대로 빌려줘 26억원가량의 주택을 사는 것을 도왔다.

금융당국은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국토부 중심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가 진행되면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상시로 의심 거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