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에 3천억 긴급융자…항공기 운용리스에 공적보증 도입 해운업계 600억 긴급경영자금 신설…운송중단기간 항만사용료 감면 중소 관광업체에 500억원 무담보 1% 금리 특별융자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 코로나19 대응 관계장관회의…"정상적인 경제활동 해달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천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며 인천공항 슬롯도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며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해운업계에 대해선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했다.
선사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중국 수리조선소 문제로 선박 수리가 지연된다면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관광업과 관련해선 "중소 관광업체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어 "최대 30억원인 일반융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하며 융자 상환도 신청한다면 오늘부터 1년을 유예할 것"이라며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 면세점 특허 수수료 1년 연장 및 분할 납부 등도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3조원 한도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외식업체에 대해선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말했다.또 "관광지와 외식업체 방역 강화,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으로 방문 수요를 높이겠다"며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현대화 조기 추진 등으로 외식·소비 분위기 확산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와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작년 고순도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한 것과 관련해 "관련 생산과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가시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최선의 방안은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아울러 "일본 정부의 조치 후 지금까지 강력히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밸류체인 보강에 대해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