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내수·수출 독려 종합 경기 패키지 대책 이달중 시행" 관광객 감소·숙박음식업 부진 등 현장서 어려움 지표상 감지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로의 영향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달 중 종합적인 경기대책을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및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19는 일정 부분 실물경제로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방한 관광객이 감소해 서비스업 생산·매출이 감소하고, 외부활동 자제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 등 내수가 둔화한 데다, 대중 밸류체인 차질로 수출·교역에 영향이 가서 주요 업종 생산과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비교하면 희생자가 없는데 실제 파급영향보다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국민 경제 심리와 소비가 더 위축됐다"면서 "투자·내수·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기 패키지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등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방한 관광객 감소와 숙박·음식업 부진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지표상으로 감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사태 진전 상황, 경기 지표 등을 면밀히 봐가며 선제적인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에서 "사태가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영향이 뚜렷해지는 업종과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방역을 위해서는 목적예비비 사용과 정책금융기관 및 기금들의 사업계획 일부 변경을 활용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지금은 아직 2월이고, 목적예비비도 충분한 금액이 확보돼 있는 등 다른 수단들이 충분히 활용될 여력이 남아있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 방역 총력 지원 ▲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 피해 우려 분야 지원 ▲ 경기회복 모멘텀 사수 등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올해 방역예산 208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소요 발생 시 2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또 매점매석 금지, 수출입신고 강화,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통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시장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세정·통관, 자동차부품 수급 안정,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광, 항공·해운 등 부문별·업종별 피해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실물 부문 속보지표를 통해 면밀하게 영향을 점검·분석하고 선제적인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는 등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마련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속보지표 점검 결과 방한 관광객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관광, 문화, 여가활동 등 서비스업 지표가 대부분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그는 "2월 산업활동 지표가 3월 말께 나와봐야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산업 전반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