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찾은 추미애 "檢개혁 동참해 달라"…윤석열 총장은 검사장 회의 전날 광주 방문

'수사-기소 분리' 기싸움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0일 광주고등검찰청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 하루 전날 윤 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만나는 만큼, 윤 총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추 장관은 17일 전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20일 광주고검·지검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장관

추 장관은 이날 전주지검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해 “국민 인권을 우선시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률 개정 또는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속뜻이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검찰 내부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은 만큼, 21일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과 일선 검사장들 간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