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대통령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협력 강화 프로젝트'를 17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먼저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우리 국민의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정부·기관과의 공조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글로벌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를 냈을 때 각국 정부 또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과 협력해 공동조사에 나서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16∼2018년 우리 국민 신용카드가 위·변조돼 해외에서 부정 사용된 사고 건수가 2만745건에 이른다"며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국 정부와의 공동조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이 현지 개인정보 관련 법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국가가 함께 개인정보 관련 법제정보를 모은 '글로벌 법령정보 포털'도 만든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미국·캐나다·일본·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협의회(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포럼에서 각국 관련 법령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포털 개설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현재 APPA 차원의 포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APPA 회원국 포털이 개설되면 이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또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평가 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6월 열리는 APPA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하고 세계 최대 개인정보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총회(GPA·Global Privacy Assembly)의 글로벌표준 마련 작업에 참여하는 등 국제협의체에서도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직무대행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운영해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