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 68만개…月 27만원 '용돈벌이'만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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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8
경제 확대경
'질' 나빠진 세금 일자리
추경 확보 1兆 가까이 쏟아부어
쓰레기 줍기 등 허드렛일만 양산
확대한다던 '민간형 일자리'는
3년간 감소…작년 비중 16%로↓
정부는 이런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약 24%까지 끌어올려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3년간 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되레 감소해 지난해 16%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의 양 늘리기에 급급해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약속은 빈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는 2017년 49만6000명에서 지난해 68만4000명으로, 18만8000명 증가했다. 2015~2017년 증가폭(11만 명)보다 크게 높다. 작년엔 당초 목표(61만 명)를 7만 명 넘게 초과 달성하기도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지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에 투입하는 예산도 2017년 5232억원에서 지난해 8220억원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1조원(1조1191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질이 낮은 ‘공익형 일자리’라는 점이다. 쓰레기 줍기, 교통 안내 등 단순 업무(월평균 30시간 근무)를 하고 한 달 보수가 27만원에 그친다. 공익형 일자리는 2017~2019년 36만 명에서 50만4000명으로, 14만4000명 늘었다. 전체 증가분의 76.6%에 이른다.반면 민간형 일자리는 작년 10만9000명으로 2017년(9만1000명)보다 1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인 일자리 중 민간형 비중은 2017년 18.3%에서 작년 15.9%로 쪼그라들었다. 민간형은 기업 수요에 따라 식료품·공산품 제조, 카페 운영, 택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임금도 공익형보다 높다. 가령 노인의 업무 능력을 평가해 수요처로 연계해주는 ‘취업알선형’은 월평균 임금이 134만원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 노인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민간형 위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정부 예산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점을 알고 있다. 복지부는 2018년 2월 발표한 2018~2022년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에 ‘안정된 민간 일자리 확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명시했다. 2022년까지 민간형 비중을 24.3%(19만4000명)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민간형 비중은 되레 뒷걸음질쳐 정부의 공언이 빈말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는 민간형 일자리를 10만9000명에서 1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렇게 해도 전체의 17.6%에 그친다. 실적이 목표만큼 나올지도 미지수다.노인 일자리 질 하락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년과 작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민간의 고용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이 민간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부랴부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크게 확대했지만 짧은 시간에 늘릴 수 있는 고용은 공익형밖에 없어 월 27만원짜리 용돈벌이 일자리만 양산됐다는 얘기다.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민간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기업 수요에 맞게 노인들을 교육·훈련하는 시스템과 체계적인 인력 매칭 시스템이 갖춰줘야 한다”며 “아직 이런 시스템이 걸음마 단계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자리 질 향상에도 주력해 2022년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