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출범 첫 공약은…"현역병 매달 2박3일 외박"

직업군인 정년 최대 60세 연장
예비군동원훈련수당 24만500원으로 인상

미래통합당은 출범 후 첫 공약으로 직업군인 정년 연장, 현역병 매달 2박3일 외박 등을 담은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공식 출범한 미래통합당이 통합당 차원의 첫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일어나라, 강한! 대한민국' 국방공약을 공개했다.

해당 공약에는 직업군인의 정년을 최대 60세로 늘리고, 현역병에게 매달 2박3일의 외박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업군인들의 정년이 선진국에 비해 짧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대령은 만 56세, 중령은 53세, 소령은 45세가 정년이고, 부사관의 경우 준위·원사는 만 55세, 상사는 53세, 중사는 45세, 하사는 40세가 정년이다.

또 매달 2박3일 외박을 제공해 병사들이 능동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이 외에도 4만2000원에 불과한 예비군 동원훈련수당을 최저임금을 고려해 24만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미국 핵전력 한반도 주변 상시 배치 △한미 미국 핵전력 공동 운용 작전 추진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한미 주축 유엔군사령부 제3국 추가 △전역 예정 군인 위한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재 한반도 안보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고,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추진한 대북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갈 길을 잃었다"면서 "대한민국 안전과 번영을 지탱하고 있던 한미동맹 마저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뚫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군장병과 함께 강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