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딜레마'…주민 손 들어주자니 稅收 날아갈 판

市 "사회적 합의가 우선" 되풀이
SK, 작년 1818억 소득세 납부
발전소 불발 땐 투자처 옮길 수도

기업과 주민 간 갈등을 바라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기업 편에 서면 지역 여론을, 주민 손을 들어주면 세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하나 버릴 수 없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는 푸념만 나온다.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설을 놓고 양측 간 갈등이 불거진 충북 청주시가 처한 상황이다.

19일 지자체에 따르면 청주시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발에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건설을 허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란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주시가 처한 ‘딜레마’를 감안하면 ‘무대응이 최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주는 ‘최악의 미세먼지 도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주시가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시민단체의 ‘LNG발전소 반대’ 주장에 귀를 닫을 수 없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LNG발전소 건설을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는 처지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청주시에 1818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이익을 낸 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1.0~2.5%를 각 지역 공장 면적과 근무 인원에 따라 배분해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다. 청주시 법인지방소득세수(2518억원)의 72.2%에 달하는 금액이다. 만에 하나 발전소 건립이 좌초되면 SK하이닉스가 추가 투자처를 물색할 때 다른 지자체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수를 늘려야 하는 청주시로선 ‘진퇴양난’인 것이다.

청주와 같이 LNG발전소가 건설되는 경기 이천의 상황은 좀 다르다. 두 팔 들어 환영하진 않지만 머리띠를 두른 주민은 없다. ‘SK하이닉스가 주는 경제적 이점’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천시는 작년 3576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걷었다. 이 가운데 3279억원(91.7%)이 SK하이닉스에서 나왔다. 이천시는 개별 기업 문제라고 방관하지 않고 있다. ‘이천시-SK하이닉스 상생협력방안 정책공모’ 등을 통해 기업·주민 간 이해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와 안전, 환경 등을 앞세우는 일부 주민의 충돌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기업과 주민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일부 시민단체나 검증되지 않은 루머 때문에 기업이 시설투자를 포기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