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상황 악화 따른 경제충격 및 총선 악영향 우려한 듯 "모든 특단 대책 필요"…기업부터 골목상권까지 전방위 대책 주문 "국회도 비상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달라"…야당 동참 요청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기 바란다.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분야의 타격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정책·입법을 가리지 않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상 '총동원령'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제동이 걸린 경제 활력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민생·경제 분야 성과 창출은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 "사스·메르스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정책·입법 '총동원령' / 연합뉴스 (Yonhapnews)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범국가적 역량을 투입하는 만큼 이는 정부에 온전히 맡겨두고, 국민은 동요됨이 없이 일상의 경제생활에 집중해 달라는 메시지도 거듭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어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나아가 문 대통령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절박한 상황 인식도 감추지 않았다.
이 같은 언급과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비상한 상황 인식을 가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자세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경제상황'을 강조한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이번 사태의 대응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됐다는 점이 꼽힌다.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경기 흐름이 개선되는 등 한국 경제는 반등의 조짐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관련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올해 '확실한 변화'라는 구호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분야의 성과 도출을 국정의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한 만큼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정 동력의 상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더군다나 경제 분야의 침체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4·15 총선의 민심에까지 영향을 주고 '정권 심판론'을 부채질할 경우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첩첩산중'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문 대통령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라며 정부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상', '파격', '특단' 등 표현 수위를 한층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더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경제 주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일일이 열거하며 분명한 '비상 처방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여기에는 ▲ 중소기업과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소비 쿠폰 지급·구매금액 환급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야당에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강 대변인은 "당장 급한 것은 방역 관련 법안의 통과"라며 "검역법, 의료법, 감염예방법 등이 계류된 것으로 아는데 이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니 그 부분도 당부한 것"이라며 각종 민생·경제 법안이 속도감 있게 처리돼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해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대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수출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