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감사원장과 회동…"감사가 적극행정 하도록 만들어야"

공직사회 변화 방안 등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첫 단독 오찬 회동을 하고 공직 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최 원장을 서울 삼청동 공관으로 초청해 “공직사회가 감사 때문에 적극행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라도 적극행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감사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으로 받아들여져서 공직사회의 획기적 변화를 유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도입한 사전컨설팅 제도의 발전에 대해서도 정 총리에게 보고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각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법령·규정 해석과 관련해 감사원에 문의하고, 그에 따라 처리한 업무에는 개인 비위가 없는 한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다. 정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보다 합목적적으로 유연하게 현장의 문제를 풀어가는 적극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두 기관의 협업을 강조했다.

조직 구조상 다소 껄끄러웠던 총리실과 감사원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분위기는 최근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 원장은 지난 14일 차관급 감사원 감사위원에 총리실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임찬우 국정운영실장을 임명제청했다. 임 실장은 감사원에서 ‘적극행정 독려’와 ‘적극면책제도’에 대한 감사원의 이해를 돕고 업무 조정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