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8일 "법령 위반과 국민 권익 침해,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45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때로, 공직자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면책제도 도입 등 적극행정 여건이 마련됐음을 거론, "이제부터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또한 "국민 편익 관점에서 부처·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정책 혼선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해이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 기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치 중립 위반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직 복무 관리 업무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 국정 성과 창출 지원 ▲ 구조적·관행적 비위 점검 강화 ▲ 확고한 복무기강 확립 ▲ 공직자 정치중립 엄수 ▲ 우수 공직자 사기 진작 등 5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 성과 창출 지원 방안으로 기관별 적극행정 운영실태를 점검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소극행정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고, 부처 이기주의로 협업이 미흡하거나 정책적 혼선을 빚을 경우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서 관급계약이나 각종 인·허가, 예산 운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특혜나 차별, 대민 갑질을 지속 점검하고, 3대 주요 비위(공공기관 예산 집행 비리·민생 서비스 제공 기관 비리·지자체 토착 비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복무기강 확립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토착 비리나 연구개발 관련 비리에 대해 총리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점검하고, 세종 중심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무점검을 강화한다. 선거 기간 공직자들의 선거중립 유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검찰·경찰 등 선거관리 관련 기관이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가 없도록 예방점검도 한다.
이밖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포상 등으로 우대하고, 부당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고충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