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가짜정당 창당, 참 나쁜 정치…국민이 정치파괴 막아달라"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도 제안…미래통합당 "민주당이 국민심판받을 것" 항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자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 논란 등과 관련,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어느 한순간에 우리 역시 국민의 눈에 기득권이 되고 닫힌 모습으로 비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가 거론한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 자체가 아니라 검찰개혁 후속조치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관련, "이런 정치기획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이며 한국 정치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꼼수로 민심을 전복해서라도 무조건 국회 제1당이 되고자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도, 정당정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다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미래통합당의 가짜정당 창당이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당의 희생과 결단이 왜곡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미래통합당의 역주행 정치를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국민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4·15 총선과 관련,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면서 "국민이 정치 백신이 돼 미래통합당의 정치 파괴를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정부에 "금강산과 개성의 문을 열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한편 남북 간 인도적 교류와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당장 코로나 사태에 대한 남북 공동협력부터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북한에 "더 늦기 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말한 뒤 "민주당의 총선 승리보다 더 강력한 평화 메시지는 없다.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번 평화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천억원 지출을 의결했다"면서 "그 외에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항목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지 산정해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월 국회 민생입법 과제로 ▲ 감염병 3법(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 공공의료대학법 ▲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 미세먼지관리특별법 ▲ 과거사법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등을 거론, "민생입법 일괄처리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또 민생 대책으로 ▲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2024년까지 10조5천억원으로 두배 증대 ▲ 제로페이 가맹점 2024년까지 200만개로 대폭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현 4천800만원) 상향 조정 등을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문제와 관련, "시간이 걸려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노동계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의 무대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했는데도 통과된 법안은 검찰개혁법, 선거법, 유치원 3법 등 3개뿐"이라면서 "국회에서 이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웠다"며 20대 국회 내에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이 원내대표가 미래한국당 창당을 비판한 것 등에 대해 연설 도중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국민을 속이지마세요. 조국 감싸는 것이 개혁이 아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등을 말하면서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