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단체도 법원에 '타다' 탄원서…"혁신동력 불씨 줄어들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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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규제환경에선 신산업 창업 거의 불가능" 호소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19일 이 대표와 박 대표의 '타다 불법 영업'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이들은 탄원서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구형에 대해 향후 신산업 창출 및 혁신동력의 불씨가 줄어들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각종 신산업들이 기존 전통산업의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인해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고 있다"면서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및 사회적 합의과정의 지연은 국내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탄원서 전문.존경하는 재판장님,저희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미래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가는 혁신벤처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회장단입니다. 저희 혁신벤처기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으로 창업에 도전하여 기업을 성장시켜왔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엄중한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경제의 미래를 고민하며 이렇게 재판장님께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2018년 출시 이후 현재 17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1만2000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 중인 국내 대표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로,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자발적 선택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해 왔습니다. 혁신·벤처업계는 이러한 타다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구형에 대해 향후 신산업 창출 및 혁신동력의 불씨가 줄어들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규제공화국이라 불려지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 속에서도 현행 법령에 기반하여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를 맞이해 각 산업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로 무장한 유니콘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각종 신산업들이 기존 전통산업의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인해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및 사회적 합의과정의 지연은 국내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이제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낡은 기득권과 전통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기존 산업과의 상생과 협업으로 새로운 혁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과 시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저희 혁신벤처업계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사법부의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며, ‘타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여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앙청드립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대학생연합IT벤처창업동아리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