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한·미 '방위비 타결' 시기상조…조기타결 필요성엔 공감"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출석
“7차 회의 결과에 따라 확실히 전망 가능”
“주한미군 근로자 문제, 합의 통해 근본적 개선”
“사드 비용, 협상 중 논의 없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에 대해 “거의 타결됐다고 하기엔 시기상조지만 조기 타결의 필요성엔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이 ‘큰 틀에서 방위비 협상이 거의 타결됐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인상 폭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엔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며, 우리로선 기존의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논의에 대해선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양측의 협상단이 다시 만나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달 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차기 협상단끼리 일정을 조율해서 7차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7차 결과에 따라서 향후 타결 전망이 확실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달 29일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에게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통보한 데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다수 나왔다. 강 장관은 “이 문제는 협상 때마다 매번 큰 우려사항”이라며 “별 진전이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합의 내용에 근본적 제도 개선을 넣고자 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무기구입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첵) 비용 등을 SMA 협상에 압박용으로 포함시켰는지에 대해선 “해당 내용은 전혀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무기 구매가 SMA 패키지에 포함됐느냐”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엔 “무기 구매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