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예비비 등 지방재원 1천여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또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 60%를 집행하기로 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 1천82억원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13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367억원을 코로나19 차단방역과 예방 활동에 투입했다.
추가 투입 재원은 마스크·손 소독제·열화상카메라 구입비, 선별진료소 운영비,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진단시약과 마스크, 소독제 등 주요 물품을 구입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2천만원 이상 방역물품 구매 시에는 계약심사 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했다.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 속도도 올린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재정의 60%인 137조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상반기 기준 최고 집행 목표액에 해당한다.특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주관 행사도 철저한 예방조치를 한다는 전제 아래 계획대로 열도록 했다.
지역경제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노약자 등 보건취약계층이 주 대상이거나 밀폐·협소 공간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축소·연기하도록 했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도 검토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통상 5∼6%인 할인율을 10%로 올리고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음성, 경기 이천 등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격리시설 수용지역에는 상품권 발행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하고자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시간까지 임시주차를 허용하고,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외부 식당 이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지자체·교육청과 피해업체 간 계약 기간·금액 조정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일상 경제활동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