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건강보험, 소득기준으로 즉시 일원화" 복지 공약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은 19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등의 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총선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즉시 일원화해 건강보험료를 부과 기준을 '재산'이 아닌 '소득'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등은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정부도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2022년 7월에야 2단계 계획이 실시되는 등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통합당은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즉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보험료 등의 사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보험료 인상을 막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와 함께 독감 예방접종을 고등학생까지 무료로 실시하고, 학생건강검진을 개선하는 등 청소년 건강 돌봄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학생건강검진의 경우 현재 12년간 4회인 실시 횟수를 8회로 늘리는 동시에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 키·몸무게뿐 아니라 거북목·척추측만증·비만·우울증 등 청소년이 취약한 질병에 초점을 둔 맞춤형 검진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택시비·주유비 등 교통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현재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통합당은 또 간호사의 활동률을 높이기 위해 최장 2년인 대기간호사제를 개선, 채용 및 임용 대기 기간을 최장 90일로 대폭 단축하고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교류·협력 체결을 통해 대기 인력의 근무 복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흡연권 보장과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 거리에 흡연 부스 설치를 의무화해 건물 주변 흡연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담뱃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금연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