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임금 7.9% 인상 요구..최저임금은 얼마나?

노동계가 내년도 임금인상 요구율을 7.9%로 결정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으려면 남은 2년 동안 8%씩 인상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등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한국노총이 내년도 임금을 7.9%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치가 최저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해 온 노동계 입장에선 한 발 물러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이 같은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



"경기 상황도 안 좋고 8 %만큼 인상해줄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부거든요. 주휴수당을 감안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20%니까 8,590원 기준으로 하면 (실제임금이) 1만308원으로 이미 만원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성장률, 기업의 임금지급 능력 등 경제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올해 총선도 있어 사실상 내년도 임금결정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정부가 조율하는 현행체제로 결정될 공산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 데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복지팀장



"코로나가 1분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타격을 많이 입어서 우리 수출이 25% 차지하니 우리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다음 달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면 90일간의 논의를 거처 오는 6월 말 최종 확정됩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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